대학원생 4대보험 관련 질문합니다

2023.08.05

11003

지금 조교장학금 (미취업자 조건) 과 인건비 받으며 생활중입니다.

조교장학금에 장학금 수여 학기 내 미취업자 조건이 있고,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중으로 인건비를 받는데
혹시 학기내 3일정도 단기 인턴(산재보험 가입시켜준다 함) 을 하면 4대보험 가입 내역에 남아서 인건비나 장학금 수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단기 근로시 4대보험 가입내역은 문제없다고 나와있던데 연구재단 과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인턴)시 가입한 4대보험 내역은 계약이 끝나면 상실된다고 하던데 그럼 자격득실 확인서나 4대보험 가입 증명서에 기록이 안 남는것인지..ㅠㅠㅠ
많은 경험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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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3.08.05

학기 등록에 의한 장학금 수여 조건에 미취업 조건이 있는거면 학기중이 아닐때는 산재 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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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참여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산재, 고용 관련된 보험 가입 시작일과 종료일이 과제참여일, 조교를 시작하게 된 학기시작일 보다 먼저이면 아무 상관없지만 종료일이 그 이후이면 문제가 됩니다. 학기 중에만 받는 조교장학금(등록금 관련)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만 하는 단기 알바로 인한 일시적인 4대보험 가입은 학기 시작 전에 종료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연구과제에서 주는 인건비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학생연구원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참여 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하면 단기든 장기든 다 나오기 때문에 매 학기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걸러지게 되며 단순히 몰라서라는 이유를 말하면 인건비 토하는 정도로 끝나기는 합니다만, 괜히 부당이득 같은 걸로 오해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산단이나 연구재단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한 번 확인하셔서 장학금, 인건비 받으시는데 문제 없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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