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삭감관련 기초연구학회 성명서 초안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 대비 16.6%, 3조 9천억원이 삭감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초연구사 업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1,537억원 감액과 함께 구조 조정이 예고되었다.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대하여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간 수천만원의 소액부터 10억원 이상의 우수연구자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자들이 점차 성장해 나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3년 기초연구사업의 경쟁률이 4:1을 넘었고, 연 구비 예산은 정부 R&D의 8.6 %이지만, 연구비 대비 SCIE 논문 성과는 5배이고, 특허출원 수, 기술 료 수입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제출된 예산안의 포트폴리오대로 기초연구사업이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1억원 미만 소액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소규모 실험실을 운영하는 다양한 분 야의 연구자들이 급속한 연구 단절을 겪게 될 것이다.

둘째, 박사후 연구를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도전사업의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연구인 력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켜 미래 연구역량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리더, 중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등 계속과제 의 연구단가가 10~40% 삭감된다. 연구성과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넷째, 주요사업에 “글로벌” 과제가 획일적으로 도입된다. 급조된 국제협력은 오히려 우리 과학의 기 술패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내 30개 기초과학 학회. 협의회의 연합체인 기초연구연합회는 회원 학회 및 소속 연구자들 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연구사업 연구비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하나. 꾸준한 노력으로 구축되어 온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의 급속한 변경을 재고하고 지속적 연구가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기초연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


아래는 내 개인의견이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금액과 RND삭감비는 대충 3조원으로 유사한거 보면 실리보다는 이념만 따지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