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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상 환율 투기조사 헌법소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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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상 환율 투기조사 헌법소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3500억원 일시불 지급은
자동차 산업을 먹여살리겠다고 전국민 희생시키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기업은 이미 사전에 환헤지 다 해놨고
선량한 국민만 죽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역외 환율시장이 24시간 개방되면서
투기는 더 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는데
누구는 쉽게 졸업하고 누구는 2년 늦었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기재부의 부작위 대상 헌법소원을 넣은 사례를 아시면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가 추후 청원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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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침착한 윌리엄 켈빈*

2025.10.17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여기서 사례를 찾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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