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계획서 AI 작성 감별에 AI 평가점수까지?

나라장터에서 한국연구재단의 「2026년 생성형 AI 기반 연구지원 정보서비스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를 보게 됐습니다.

보시기에 흥미로운 요구 사항들이 있어 공유합니다.

원문은 글 자체 나라장터 공고 링크에서 '제안요청정보' → '제안요청서.hwp'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 R26BK01463871-000
- 사업명: 2026년 생성형 AI 기반 연구지원 정보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0일
- 사업예산: 약 19.84억 원(VAT 포함)

아래 쪽수는 제안요청서에 하단에 표시된 페이지 기준입니다.

1. 연구과제 기획 및 접수
- FUN-002~003 (12쪽): RFP 초안 작성 지원
한국연구재단이 사전기획보고서를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 FUN-004 (13쪽): 연구계획서 요건 자동 검토
연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분석하여 전임·비전임 여부, 박사학위 소지 여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기간 연장 대상 여부 등을 자동 판별하고 '적격/부적격/확인 필요' 상태값을 제공합니다.

- FUN-005~006 (14쪽): AI 작성 문서 감별
접수된 연구계획서의 AI 작성 의심 구간을 단어·문장·단락 단위로 표시하고, AI 작성 의심확률(0~100%)을 제공합니다.
담당자는 '정탐/오탐/판단 불가' 피드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체 접수 과제의 AI 활용 의심 비율과 학문 분야별 추이를 관리합니다.

- FUN-007 (15쪽): 유사중복 과제분석
연구계획서 간 텍스트 중복률과 내용 유사도를 별도로 산출하고, 유사·중복 의심 구간과 AI가 판단한 근거를 표시합니다.

2. 평가위원 및 평가패널 구성
- FUN-008 (16쪽): 평가후보자 추천
연구계획서와 평가위원 후보자의 기존 연구업적을 의미적으로 비교하여 전공 적합도 점수를 산출하고, 제척 기준을 적용한 평가후보자 목록을 추천합니다.

- FUN-009~010 (17~18쪽): 평가패널 구성
연구주제 및 기술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평가 대상 과제를 그룹화하고 평가패널 구성 결과를 제시합니다.

3. 연구과제 평가
- FUN-011 (19쪽): 과제 AI 시범 평가
AI가 연구계획서와 연구자의 업적, 연구 수행 경험·역량 등을 분석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합니다.
평가점수의 근거가 되는 연구계획서 원문을 강조 표시하며, 과거 인간 평가위원 점수와 AI 점수의 상관계수·평균오차를 계산합니다. 평가 데이터를 활용한 모델 미세조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평가의견 및 선정·탈락 통보
- FUN-012~013 (20쪽): 선정통보용 평가의견 요약
여러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의견을 AI로 취합·요약하여 종합 의견을 작성합니다.
평가위원 간 의견이 다르면 '주류 의견'을 중심으로 요약하되 '소수 의견'도 반영하며, 평가위원의 표현을 행정 용어로 순화합니다. 담당자가 결과를 검토·수정·승인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 FUN-024 (28쪽): 평가의견 검증 고도화
평가점수와 서술형 평가의견 사이의 불일치, 다른 과제의 평가의견 오기입, 불성실 평가 패턴 등을 탐지합니다.
평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탈락 통보문'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요청서 8~9쪽에 따르면, 선정통보용 평가의견 요약은 '서비스 구축' 대상이고, 평가의견 검증은 '2025년에 구축된 서비스의 기능 개선 및 확대 적용' 대상입니다.

5. 연구자 질의응답
- FUN-022 (26쪽): 스마트 게시판 고도화
기존 게시판의 질의응답, FAQ, 법령 및 규정 등을 활용하여 신규 질문에 대한 AI 답변 초안을 생성합니다.

6. 관련 규정 변경
- COR-005 (59쪽):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제안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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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4일 국민신문고로 몇 가지를 직접 질의했습니다.

- AI 작성 감별의 정책적 근거와 목적
- 실제 과제 선정에서의 활용 여부
- 오탐 검증 기준
- 연구자의 열람·정정·소명 절차
- AI 평가점수가 평가위원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 AI 판단과 인간 판단이 충돌할 경우의 책임, 평가의견 원문과 AI 요약·수정 이력의 보존 여부

9월 10일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에 따르면
AI 작성 감별은 기술을 검토하는 단계로서 실제 연구지원 업무 적용은 별도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AI 기반 과제 시범평가와 평가결과 통보문 초안 생성 등의 평가 관련 기능은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PoC 진행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이 사업이 "연구자의 생성형 AI 활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는 질의했던 구체적인 운영기준, 감별 오류 검증지표, 연구자의 이의제기 절차, AI 평가점수의 노출 시점, 평가의견 수정 이력과 책임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AI 활용의 투명성, 편향성 점검, 이의제기, 책임추적, 인간의 검토·개입 등에 관한 자율점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oC 및 시범 구축 대상과 일반 구축·기존 서비스 고도화 대상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 제안요청서의 기능들이 현재 모두 실제 연구과제 접수·평가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연구지원 기관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설계·구축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적용 시 어떤 검증·책임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