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공공기관 해제

열정적인 어니스트 러더퍼드*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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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dgist unist gist 공공기관 해제한다는데 악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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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23.01.31

제가 이미 다른 글에도 댓글 남겼는데, 제 주변 ist교수들은 좋아합니다.

과기원 법을 건든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과기원법은 관계 x),
돈 줄에는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제재가 약화되어 좋아진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과기원에서 이걸 추진했고, 이걸 정부가 받아준 거라 합니다.

최소한 지금 입학 및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호재라 판단됩니다.

====================
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환영"···출연연 제외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07

대댓글 1개

2023.01.31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정작 과기원 입장은 positive한 게 많아 신기하던 차였어요

2023.01.31

공공기관에서 제외됐지만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과기원 개별적인 법이 있어 당장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과기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기원의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풀리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풀릴수도 있다.
--> 과학기술원법이 그대로 갈지는 100% 장담 못하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대댓글 1개

2023.01.31

아 저도 그거 물어봤는데, 과기원 법이 있어서 규제가 당장 다 풀리는게 아니라는데요?
(지원이 아니라 규제에 대한 내용)

과기원법 해제는 조금도 논의 안 하고 있으니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걸 건드리면 이걸 과기원에서 왜 추진하겠어요.

규제랑 다르게 법을 건드는 건 국민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오래 걸리고 엄청 힘들어요.
정부가 추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공감대와 경제적인 명분도 있는 kentech도 에너지공대 법때문에 지금 당장 어쩌지 못하는데 과기원들을 어떻게 건드나요

2023.02.03

4대과기원중 한곳에서 일하고...공공기관 관련 작업도 하고 관련업무 했던사람인데...공공기관에서 해제된거...단점? 아예없다고 생각하고 되고...공공기관인 4대 과기원 일반대학들보다 자율성 보장이 약간 어려웠는데... 그 결계가 풀렸다고 보면 됨...재정은 그대로 나랏돈으로 운영되니...좋아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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