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기술유출임? 그냥 스카웃 한거 아님?

동종업계 이직 금지임. 반도체 아니라 어느 분야든 법적으로는 문제됨. 예를 들어 배민-> 쿠팡으로 핵심인력 빼가도 법적으로 문제 됨.

공정도를 빼가서그런듯..?

원칙적으로 인력의 이동은 모두 기술유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면 말씀하셨는데 도면의 수치나 구조가 기술로서 중요한게 아니라, 왜 그런 구조나 수치를 써야 하는지 그 이유와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가능한 인력의 유출이 기술의 결과물보다 중요한 기술 유출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인력이동의 경우에는 문제를 삼고, 어떤 경우엔 문제삼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기술의 로드맵 전반은 개발한 개인이 알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중요한 기술 전반이 유출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의 기술인원들이 이동해봤자 핵심 헤드와 골격이 남아있으면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인거구요.

또한 가장 중요한건 국내 사업체의 기술유츌이라고 해봤자. 사실 다 건너건너 동기들이 하닉가있고 삼전가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음알음 압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인물이 유출되는게 아닌이상 별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