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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교수 사기 어찌처리될까

2023.12.19

40

11280

인공지능 대학원교수가 공개코드로 3억원자문료 받았다는데. 멍청한 회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네 이거 법에는 안걸릴 듯한데... 학교에서 알아서 처벌해야하지 않나?

서울대 표절교수도 요즘 얼굴 뻗뻗히 들고 학회다니던데. 더러워서 원.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0%9C%EB%B3%B4%EB%8A%94y-%EA%B3%B5%EA%B0%9C%EC%BD%94%EB%93%9C-%EA%B0%80%EC%A0%B8%EC%99%80-ai-%EB%A1%9C%EB%B4%87-%EA%B0%9C%EB%B0%9C%ED%96%88%EB%8B%A4%EC%9E%90%EB%AC%B8%EB%A3%8C-3%EC%96%B5-%EC%B1%99%EA%B8%B4-%EC%B9%B4%EC%9D%B4%EC%8A%A4%ED%8A%B8-%EA%B5%90%EC%88%98/ar-AA1lH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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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개

뻔뻔한 제임스 맥스웰*

2023.12.19

어치피 저런 교수들은 교수사회에서 다 암암리에 소문퍼지고 따시킵니다

대댓글 2개

2023.12.19

내 경험엔 매우 잘 살던데요. 고대에도 법원갔다 온분이 인공지능 원장이고. 대부분 학교에 그런 분들 힘이 오히려쎔
뻔뻔한 제임스 맥스웰*

2023.12.20

뒷배로 살아남으니 보복이 두려워서 살살 기는군요. 제가 봤던분은 완전히 매장이되어서 화복불가능 상태라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2023.12.19

아무일 없이 지나감 표절한 교수님도 배척 하나도 안되고 과제 다 잘 참여하시고 아주 잘지냄

대댓글 2개

2023.12.19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2023.12.19

이 분야 자체가 엄청나게 hype되어있어서 쉽게 못 건듦 기업이랑 연구소랑 뭐 벤처 등등 다 한배탔는데
낙천적인 마르틴 하이데거*

2023.12.19

애초에 이건 자문인데 아무 법적 문제없을 듯
그냥 바이럴임

대댓글 1개

2023.12.19

자문 계약을 제대로 이행 못하는 문제랑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음은 다른거라,, 후자는 사기가 될 수 있어서 문제 없을진 모르지.

2023.12.19

이분 젊은 그 분 맞나요... 그럴 분 아니었는데 ㅠ

대댓글 2개

2023.12.20

나도 그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웹싸이트 들어가려니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속해서 먹통.

2023.12.20

김씨성 쓰는 조교수는 하나뿐이네요. ㅋ

2023.12.19

아직 사기로 판명난 것도 아니고 경찰조사도 안 끝난건데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길. 서울대 표절사건이랑 결이 다름.

대댓글 5개

2023.12.20

서울대 표절은 아무 처분도 안받은 걸로 앎. 얼마전 학회에서도 내가 얼굴 보고 인사함

2023.12.20

판결 끝날 때까지 주둥아리 닥쳐야할 의무가 있나요? 사고가 정치인들 같네요.

2023.12.20

서울대 표절은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지만 이거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주장만 있는 것이라 매우 다른 것임. 이 사건 건너들은 바로는 업체가 교수를 악의적으로 음해한 건이라고 함. 각자 주장이 엇갈리는데 언론만 보고 판단하지 말란 거임.

예전에 카이스트 교수 한 명이 정부에 밉보인 상태에서 성추행 건으로 직위해제 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도 있었음. 비판은 사실로 드러났을 때 해도 늦지 않음.

2023.12.20

원래 법원에서는 증거 타령하니 무혐의인 거지. 실제로는 누구나 알듯이 성추행하렸을 것을 알지요 수많은 정치인들 무죄로 풀려나오면 다 죄업는게 되나여?

IF : 1

2023.12.20

앨런 튜링님을 누군가 모함해서 조사받으면 (나중에 무죄받아도) 죄 없지 않은게 되나요? 그게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도 괜찮으세요?
바보같은 장자크 루소*

2023.12.19

K애들 필사의 실드인가

IF : 1

2023.12.20

용역 외주가 아니고 자문 계약인데, 납품한 코드의 몇%이상을 직접 고안했어야한다는 조건은 있을수 없음. 용역이라해도 저게 “기술이전”정도로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이상... 코드의 독창성은 문제가 안됨.

자문계약이라는게, 금액이 얼마가되든 산출물에대한 의무는 제로임. 아예 아무 결과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결과물의 독창성을 가지고 사기죄를 건다? 솔직히 법적으로는 교수가 억울한것 같은데, 기업입장에서도 호구취급당하고 개빡쳐서 언플로 조진다는 느낌임

대댓글 7개

긍정적인 알프레드 노벨*

2023.12.20

이거지 ㅋㅋㅋ

2023.12.20

법적으론 넘어가겠지만 양심이 없는거죠 교수가 되가지고 것도 겨우 조교수가.

IF : 1

2023.12.20

교수라고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학부생이던 정교수던 거짓말은 똑같이 나쁜거 아닌가요.

오픈소스를 아무 수정없이 제공하면서 마치 자기가 직접 개발한것처럼 말한 게 문제지만, 그건 거짓말/허풍 수준의 잘못이지요.
근데 일반인들은 "자문"이라는 특성을 잘 모르니까, 이걸 논문 표절이나 용역/기술이전 시 계약 위반과 같은 수준의 심각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출국금지"라는 엄청 심각해보이는 상황을 강조하는데,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수사를 위한 조치일 뿐 아직 범법행위가 인정된 건 아니죠.

기업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언플을 설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계획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기분이 좋진 않아서요.

2023.12.20

그런데 자문이라고 해도 만일 저 교수가 오픈소스 코드를 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코드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토대로 더 좋은 조건이나 비싼 비용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 성립 될 수 있지 않나요? 거짓말로 속인것과 그걸 바탕으로 이득을 취한것 이 두개가 맞다면 될거 같은데... 다만 제가 이 케이스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속사정을 모르기에 이 케이스를 놓고 왈가왈부 하기가 그렇네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한편으로는 업체에서 저런걸 미리 발견하지 못한것 역시 좀 안타깝고 의아합니다.

2023.12.20

님 말대로라면 산출물에 대한 의무도 없고 결과가 독창적일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구태여 남의 코드를 가져와서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며 가져온 코드임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2023.12.20

오픈소스를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한 기망행위,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이렇게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둘다 성립해서 사기죄 성립해요.
오픈소스를 자문계약의 결과물로 낸건 자문 계약상의 계약 조건을 만족했느냐이지 사법상의 사기죄는 또 다른 문제죠

2023.12.20

애시당초 이미 사기죄 가처분 신청으로 출국금지가 걸리셨는데 이건 사기가 어느정도 명백해 보이고 도주 우려가 있어 걸리는거에요

2023.12.20

혹시 고대 인공지능 교수 그분 후기 랩실 지원할까 생각중이였는데 법원을 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링크라도...

대댓글 2개

2023.12.20

과제비 유용. 학생들 학대.

2025.03.31

혹시 교수님 이니셜 여쭤봐도 될까요?

2023.12.20

대글들보면 알겠지만 우리사회는 사기꾼은 똑똑한 놈, 당한 사람은 병신입니다.

대댓글 1개

2023.12.20

똑똑하다고 양심이 다없지는 않아요

IF : 2

2023.12.20

젊고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범죄 유무를 떠나서 3억이라는 큰 자문비를 받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 했다는게 좀 충격이네요.
평판회복하려면 한동안 고생하실듯 합니다.

대댓글 2개

낙천적인 마르틴 하이데거*

2023.12.20

그렇게 젊지는 않음 ㅋㅋ

2023.12.20

도박빚이나 여자가 있었나? ㅋ

2023.12.20

근데 정말 궁금해서그러는데 오픈소스로 개발해서 목적을 이뤘으면 된거 아닌가? 논문쓰는거 아니면 독창성이 의무도아닐텐데 오픈소스 상업적 이용 금지 한다는 라이선스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거 아님? 로봇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코드 올리고 돌아가게 하는것도 일인거같은데.

대댓글 1개

2023.12.20

그래서 법적 책임은 크지 않을 듯. 대신 너무 과도하게 받은 댓가는 돌려주라고 판결날 가능성이 많음

2023.12.21

오픈소스를 지가 개발했다고 속이고 돈 더 달라 타냄. 출처 없이 논문 표절한 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보다 죄질이 불량하다. 양심이 없네

대댓글 1개

2023.12.21

한국을 너무 우숩게 안듯. 검머외에 mit출신이라.

2023.12.2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애초에 3억이나 되는 돈을 과제가 아니라 자문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은 산단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겠다는 뜻.

대댓글 1개

2023.12.21

산단을 통해서도 자문계약은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단을 통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징계사유가 되나 경고 정도 나오고 끝 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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