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타이펜드 공지에 대해 토론해보고 나온 결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정리
1. 저희가 이번에 스타이펜드를 국가 예산으로 제공할 건데요
2. 근데 님들 인건비 남아도는 거 아는데 님들 예산도 좀 쓰시죠 ㅇㅇ
3. 그러려면 인건비가 얼마나 남는지도 알아야 하고, 직원이 일괄 관리하는 게 편하니까 "학생인건비 기관계정으로 하나로 모아놓으세요."

여기서 3번이 그 인건비 통합 얘기임.

사용 기준 법령도 찾아보면
- 애초에 기본 조건 자체가 기존 계정에 통합 계정을 "병행"하는 거라 어떤 거에다 인건비를 넣어놓을지는 선택인 느낌 같음 (87조)
- 당초 계상 기준의 최소 20% 의무지급이니까 학사 26, 석사 44, 박사 60이 하한으로 기준이 소폭 올라감 (91조 5항)
- 국가과제 아닌 것도 학교 의사에 따라서는 통합 계정에 같이 관리 가능하다는 것 같음 (97조)

정리하면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100% 국가재원이 맞음.
- 그 전에 알아서 학교 레벨에서 채울 수 있는 만큼은 일단 채워놓으라는 것. 그럼 남은 걸 정부가 채워주면 되니까.
- 근데 통합계정 안 하겠다 = "싫은데? 니들이 다 채워줘"나 다름이 없으니, 통합계정을 안 하는 괘씸한 대학은 스타이펜드도 안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