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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상 환율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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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환율 투기조사 부작위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3500억달러 일시불 지급은 자동차 산업을 먹여살리기 위해

전국민을 희생시키는 거나 다름없는 조치로

기업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환헤지 해놨고

유학생들만 죽어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 역외 환전시장 24시간 운영으로 투기는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학자금 탕감 계획 발표했었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2년 간발의 차이로 늦은 유학생들의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에 들어간 판례를 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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