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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복원 1차 완료! 그런데 갈길 멈. 행동 필요함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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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

(항의 할 수 있는 기한은 1~2주 정도남음)

11월14일 지난 화요일에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8천억 증액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함.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부문에서 1조1600억원을 감액(-1조1600억)
-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으로 2조원 증액(+2조)
- 합계 8천억 증액
(4대 과기원 중 하나의 학생으로써 이미 월급이 20만원 가량 깎인 상황에서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힘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때문에, 국힘은 반발하는 상황.

남은 절차는 크게 2단계임.
1.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여야합의
2. 예결특위 심사
3.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1이 가장 문제.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되면 예결특위는 당초 '정부안'을 심사하게됨.

안된다 끝났다 했을 때 학계의 교수, 연구자, 학생들이 온오프에서 소리내니 국회에서 이정도 까지옴.

과방위 전체회의 문턱만 넘으면 그래도 선방하게됨. 아래는 과방위 위원 명단이니 유권자의 행동을 보여줍시다.
과방위 전체회의는 다음주에 늦으면 다다음주에 열릴 듯함.

과방위 위원 명단
국민의힘
장제원: 부산 사상구, 02-6788-7146, https://www.facebook.com/bravojewon, assembly0607@naver.com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02-6788-6481, https://www.facebook.com/sjpark101, sjpark101@hanmail.net
김병욱: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02-6788-6176, https://www.facebook.com/byongwook.kim?_rdc=1&_rdr, kimbyongwook0415@gmail.com
김영식: 경북 구미시을, 02-6788-6246, https://www.facebook.com/yeungshik20, yeungshik20@naver.com
윤두현: 경북 경산시, 02-6788-6836, https://www.facebook.com/yoondhno1, gyeongsan.love@gmail.com
허은아: 비례대표, 02-6788-7436, https://www.facebook.com/mannernia?_rdc=1&_rdr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02-6788-7456, https://www.facebook.com/dalseojoon, 0634assembly@naver.com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02-6788-7276, yuseong0413@daum.net
, https://www.facebook.com/gasiri7?_rdc=1&_rdr
고민정: 서울 광진구을, 02-6788-6051, https://www.facebook.com/minjung.ko.184?_rdc=1&_rdr, kominjung21@gmail.com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02-6788-6426, https://www.facebook.com/minhyungbae1?_rdc=1&_rdr, mhb1961@naver.com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 02-6788-6531, parkcd0214@gmail.com
변재일: 충북 청주시청원구, 02-6788-6571, https://www.facebook.com/open1197?_rdc=1&_rdr, bji@assembly.go.kr
윤영찬: 경기 성남시중원구, 02-6788-6861, https://www.facebook.com/youngchan.yoon.18?_rdc=1&_rdr, yyc8361@naver.com
이인영: 서울 구로구갑, 02-6788-7041, https://www.facebook.com/bigbang1003?_rdc=1&_rdr, liy1964@empal.com
이정문: 충남 천안시병, 02-6788-7056, https://www.facebook.com/jongmun.lee.1?_rdc=1&_rdr, ljm935@na.go.kr
장경태: 서울 동대문구을, 02-6788-7141, https://www.facebook.com/letskt2016?_rdc=1&_rdr, letskt2020@gmail.com
정필모: 비례대표, 02-6788-7251, https://www.facebook.com/pmjung537?_rdc=1&_rdr, pmjung537@gmail.com
허숙정: 비례대표, 02-6788-7341, heosukjeong420@naver.com

무소속
박완주: 충남 천안시을, 02-6788-6501, https://www.facebook.com/parkwanju?_rdc=1&_rdr, lasco21@hanmail.net
하영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02-6788-7396, hayoungje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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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2023.11.18

제발 진짜 이거라도 되야한다

대댓글 1개

2023.11.18

나도과기원인데 월급까임...멀 학생연구원은 더좋아지고 지원을해ㅡㅡ

2023.11.18

제발ㅜ 요즘 연구비 없어서 분위기 겁나 살벌한데

2023.11.18

횡포ㅋㅋㅋㅋㅋㅋ

2023.11.18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뭔

2023.11.19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가

R&d예산으로 크게배정하는게 맞음?

뭔가 이상한데?

과학기술원이 연구생산성이 좋은조직인지도

의문이고

2023.11.19

예산안 살펴보니 결국 기승전 인건비 증액만.
각 연구분야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고려보단 속이 뻔히 보이는 포퓰리즘식 증액안임.
당장 내월급 올라가서 좋지. 근데 민주당의 저 증액에는 정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고려나 숙고가 있을까?
지금 정부의 감액이 과학계의 의견이나 필요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기에 비판을 받는거라면, 지금 민주당의 증액 또한 마찬가지 측면에서 비판 작아야함.
개돼지는 되지 말자.

대댓글 3개

2023.11.19

작아야함->받아야함

2023.11.20

공감합니다.

2023.11.21

연구자들은 냅두고 지들끼리 결정함ㅋㅋ

2023.11.19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천공이 만들라고 시켰다던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사업... 연구비의 절반을 해외에 퍼주는 어이없는 사업. 그걸 1조 5천억이나 편성한 윤석열정권. 우끼는 건 이 사업에선 해외에 퍼준 연구비는 감사도 뮈고 아무것도 앖다는 것. 아직 삭감된 에산이 8조나 되고 내년 신규과제는 없고 기존과제들도 모두 20-25% 줄어드는데 더 우낀 건 윤석열이가 어쩔줄 몰라해서 천공이결정한답니다.

대댓글 2개

2023.11.19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몇살?

2023.11.20

음 확실히 외부 유입이 많나보네.. 천공에 우끼다...우끼끼..

2023.11.19

학생들 인건비만 인건비만주면 뭐하나 연구할 재료비가 없는데

2023.11.19

재료비가 줄다 못해 학생인건비까지 줄은거임. 학생인건비 보조를 받아도 줄어든 타항목이 부족한건 여전함. 현재 줄어든 인건비 단가는 그대로 가고 정부보조 받은 인건비 만큼 재료비 등을 늘리려고 할거임.

줄어든 인건비가 복구될거라고는 생각말길..

2023.11.19

나라 망하게 하려는 니혼노 치카라

2023.11.19

..? 정부에 돈이 없어서 예산을 감액한다했는데 예산 증액안을 통과시켰다는거임? 그럼 그 돈은 또 어디서 빌려옴?ㅋㅋㅋ

대댓글 1개

2023.11.21

정부에 돈이 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곳데 쓰는게 문제이니 그걸 줄여야지. 과학기술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그리고 예산증액이라는게 올해보다 증액했다는게 아니라 정부가 짜온 예산안에서 증액했다는 것임. 그럼 정부 예산안 딴데서 줄이면 되겠지. 대통령 해외순방비라던가 용산대통령실 리모델링비라던가

2023.11.20

제발 국회가 이거라도 잘하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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