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넷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미리드리자면 이 글은 말 없이 비추 엄청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들의 대포통장급 계좌 관리 사용 인건비 페이백을 받기 위해 옛날에는 본인 통장에 입금을 요구했으나 신고하면 증거가 확실해지므로 결국 대학원생 1명 공범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함. 따라서 신고하면 교수는 운이 나빠봐야 교사죄로 인정되지 그렇지 않는이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짐... 물론, 교수가 퇴직 이후 신고를 받으면 교수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추징금 제대로 못잡으면 결국 교수에게 남는 장사...
<대표적인 선동내용> -"이렇게 관리 안하면 너희들 대학원 등록금 내고 아무것도 못한다" ->인건비랑 대학원 등록금(사립 기준)을 대조 해볼 경우 충분히 납부 가능... 장학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많이 수령가능 ->국립이나 과기원은 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연구예산 횡령을 도움주는 업체들 그리고 가담하는 산학협력단 -회의비 횡령은 너무 흔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거 같습니다. -연구비 및 사무용품비의 경우 HXXXXX, 오XXXX , 포XXXX, 석X, 화XXXXX 등등의 업체가 있습니다.(업체 분위기상 어느정도 거래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
<업체의 가담 형태> 1. 허위로 거래명세서 발급을 하며 금액을 결제... 소위말하는 선결제 방식 2. 선결제 금액을 상호 공유를 함 3. 필요 물건(연구 및 과제 와 관련 없는 물건)을 충전금액(또는 포인트)을 차감하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식. (물론 업체가 수수료도 가져갑니다.) 4. 보통 본인이 하지 않고 학생을 시켜서 적발되어도 학생이 처벌받도록 추진... 교수의 경우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음. 5. 연구비 사용내용 증빙의 경우 사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산학협력단이 매우 많은편. 또한, 사진증빙을 하더라도 과거에 이용된 사진을 두세번만 더찍어서 중복증빙하면 모르는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사례> -교수 본인집에 책상 구매 -교수가 연구비로 자급제 핸드폰 구매...(본인 혼자 법적 책임 지기 싫어서 학생들에게도 사준적 있음. 이메일로 확인된 사항) -교수가 개인 취미를 위한 기타 구매
<대표적인 선동내용>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랬다." ->저거 졸업생들 상대로 전수조사 제대로 하면 남는곳이 많을지 부족한 곳이 많을지는 알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연구비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그랬다" ->선결제 후청구 방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연구비 사용개시시점이 늦어져도 카드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교내연구비 사용 요청을 하면 되지 왜 그런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
●유령 인원 등록 문제 -연구실인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 특히, 졸업 준비 프로젝트 하는 학생, 졸업생들 상대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 : IP 장비 TO 과다 차지를 통한 PC 사용비용을 무단으로 지원받는 일이 많음. : 재학중인 대학원생 수가 부족한 연구실의 경우 배정된 인건비를 최대로 지정해도 다 수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간접비나 연구예산 반환이 아닌 프로젝트 학생, 졸업생들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다음 인건비를 페이백 받는 방식.
<사례> -졸업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상대로 취업은 뒷전에 두고 계속 연구실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함 : 이 경우 노동법 위반 적용이 어려움. : 졸업논문 취소 협박이 가능하므로 졸업생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 없음. -하지만 인건비 선정은 교수 마음대로이므로 처벌 가능사항 없음. 0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음.
<대표적인 선동내용> -"너희들 논문 실적 챙겨주려고 그랬다" ->그건 당사자 동의유무에 맡겨야지 왜 강요를 합니까... 그리고 취업을 했는데 관련 직종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데 확실치도 않은 말을 왜하는가요?
-"너 졸업 시켜주려고 논문만 통과시킨거지 너 기량은 석사 박사수준은 안되니 시키는거다" ->그러면 졸업논문 통과는 교수의 비리 아닌가요? 그리고 논문 통과는 인준교수가 3명 이상 있어야(박사의 경우 5명) 되는데 다른 교수들이 인준 도장 찍어주는건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장비 부족하면 실험 할수 있어?" ->정당사유로 검토받고 제공하면 되지 왜 저런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나라 팔아먹어도 자기 돈이 중요한 교수들 -외국인 연구인력들 영입시 그와 관련된 추가 지원을 교수들이 받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인력으로 인해 한국인 대학원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함(행정업무 대리, 대리 실험, 논문 대필, 주거 지원 등) -외국인들이 법안을 모른다는 점과 졸업 후 해외 취업시 한국 법으로 신고하는게 한정적 이라는 점을 악용 : 교수가 외국인상대로 허위 선동하여 돈 뺏어가기 좋은 환경 . . . 이것만 제대로 잡아도 낭비예산 해결이 상당수 될 것이며 지금 정책처럼 예산줄이는건 나중에 검토해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쪽으로는 영장 발부요건이 유난히 관대한데 저 부분 법개정이 무조건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졸업논문 취소가능 기한과 연구 예산 횡령 관련된 공소시효가 교수한테 유리하게 조정되는 것도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무턱대고 예산 줄이면 필요한 예산은 확보도 못하고 결국 낭비예산 비율만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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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2023.08.15
대학이 속한 행정기관에서 생활감사라는게 있어서 모든 구매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연구재단, 교육부 외에도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죠. 위에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고, 몇몇 사례들은 형사처벌도 갑니다. 여전히 보완해야하지만, 연구비 삭감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2023.08.15
우리랩인줄
오만한 공자*
2023.08.15
예전에 비해 많이 엄격해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켄텍사례만 봐도 기록이 남던말던 그냥 돈 막쓰는 인간들이 있는것도 사실임. 켄텍뿐만인가? 솔직히 여기에 있는 대학원생들 아무리 좋은랩이여도 회의비사용같은거 내부고발 마음먹으면 건수가 하나 이상씩은 될걸?
대댓글 2개
즐거운 아담 스미스*
2023.08.16
솔직히 정치적 목적으로 켄텍만 기획조사한거지 우리나라에 연구비 오남용, 횡령하는 인간들 모든 대학에 수두루 빽빽함. 그거 다 세금인데 사적으로 유용한 교수들 과거부터 다 조사해서 싹다 잡아다가 처벌해야 인식이 개선됨. 문제는 이런 비리를 감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힘과 의무를 지닌 공적조직들부터가 부패해서 위와 같은 처벌을 통한 인식개선은 어려울거라고 볾. 당장 감사원세금활용처 내역공개, 검찰 특활비 이슈부터, 가깝게는 잼버리 사태 관련자들이 세금으로 유럽여행 다녀온 정황만 봐도 공무원 조직에서 세금사용 관련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음. 세금을 아주 대놓고 사적으로 유용함. 연구비나 특활비 유용하는것도 세금탈루의 안환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미국국세청처럼 세금과 관련해서 성역없이 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기관을 두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자리잡혀야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음.
2023.08.19
제가 학부연구실 포함해서 연구실 4곳을 있어봤는데 4곳 중 4곳이 다 저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대학원생 친구들 물어보면 90% 이상은 저러기도 했고요....
일부 협력 과제 진행하는 회사들은 저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를 산단 안거치고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하려고 추진하는곳도 있어요... 심지어 대기업도 그렇게 추진하는곳 있습니다.
켄텍 개교한지 1년 반 밖에 안되었어... 뭐 해먹을라 그래도 해먹을 시간이 너무 짧아... 반박보도 보고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길...
대댓글 2개
2023.08.17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ㅗ
2023.08.19
이 글이 켄텍때문에 작성한건 아닌데 보도글 읽어봣습니다.
1. "연구분야 사안과 관련, 산업부는 감사결과에서 정착연구비로 구매한 범용성 연구비품 총 31건에 대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 구입으로 판단, 관련 교원에게 인사 및 환수조치를 통보했으나, 이는 다소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전공자들 몇명 안되고 카르텔 이용만 하면 니들 수준에서 처벌할수 있는 사람 몇명이나 될거 같냐? 연구비 관련유무는 우리가 판단하는거고 니들이 판단하는건 방해하는 것이다" 로 들립니다. 그러다 법적 수사 들어가면 학계를 무너뜨리니 뭐니 그런소리나 하고... 내부고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횡령 의심건에 대해서도 그냥 실수였다고만 둘러대면 환수조치로만 매번 감사를 끝내니 교수들이 안걸리면 그만 식으로 나오는겁니다.
2.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학교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건 이 글 본문에서도 설명된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하는건 저거 등재해놓고 또 구매하는걸 지적하는거지요. ->100만원 미만 결제를 여러번 나누어서 횡령하는건 신경 안썼다고 스스로 적었는데요? 1년 반이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씩 횡령하기 충분합니다... 물론 적든 크든 해먹은거 자체가 문제지만... ->예상되는 수법 : 대표적인 수법이 PC 한대를 전체 구매하는건 등재 대상, 하지만 PC 부속품을 나누어서 사는건 등재다상이 아니니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지요...
교수들이 대학원생활을 안해본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학교 교수까지 하고 저기 채용된 경우도 있을텐데... 실제로 대학원 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알건 다 알잖아요? 겉멋 반박보도 글이지 실질적으로는 힌트를 다 준거 같은데요?
2023.08.17
ㅋㅋ피융슨 골방철학자가 여깃누ㅋㅋ 세상은 니가 생각하는거처럼 그렇게 더럽지않음 아직도 연구비횡령타령이고ㅋㅋ
대댓글 1개
2023.08.19
어휴.. 어그로 끌고싶어서 안달이구먼...ㅋㅋㅋㅋ
대학원 다녀보고 그런소리 하냐?? 아니면 관련 업체들 조사해보고 그런말을 하는지 궁금하네 ㅋㅋㅋㅋ
니가 생각하는거 만큼 깨끗하게 운영되었으면 논란이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겠냐?
김박사넷에 이 글 관련주제 지적하면 합리화 하며 빼애액 거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왜 안나오나 했다ㅋㅋㅋㅋ (현직교수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저러는 사람도 수십명은 되더라 ㅋㅋㅋ)
그럼 반대로,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근거가 있을텐데 근거라도 말해보든지...
2023.08.17
연구비 부정사용보다는 연구과제 선정이 제일 문제인듯. 심사위원이 특정 랩 졸업자라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음
2023.08.19
지금 예산 삭감은 결국 신진이거나 비기득권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이번 조치는 카르텔을 더 확산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3.08.3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출입하며 R&D 예산 관련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예산안, 한국 R&D 사업의 현주소 등과 관련해 당사자이신 선생님께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R&D사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들어 연구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등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연락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5g@hankookilbo.com, 010-3253-083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올림.
2023.08.15
2023.08.15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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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2023.08.19
2023.08.15
2023.08.16
2023.08.16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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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2023.08.16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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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2023.08.19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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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2023.08.17
2023.08.19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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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