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어도 인격모독 처벌 가능하다.
Pdf url 캡쳐 다 떴고
사이트가 협조해준다고 했으니 벌금 낼 각오하셈.
악플 달 것 같으면 제발 좀 나가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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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John Lukacs*
2021.02.16
------------ 어그로 먹이 금지 --------------
Adolf Windaus*
2021.02.16
찔리는게 많나 봄
William Hickling Prescott*
2021.02.16
익명은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 못하는걸로 아는데 될라나ㅋㅋ
님이 직접 신상 까고 그만하라고 말한적 있으면 몰라도ㅋㅋ 일단 고소는 되어도 기각될 가능성 99.99999999%라고 봅니다.
예) 나 어디 대학 누군데 욕 그만해라 O
나 어디 대학 누군데 욕해봐 고소한다 (애매함 고소해도 기각될 가능성 농후함)
나 어디 대학 누군데 욕해봐 용돈좀 벌게 X
2021.02.16
2021.02.16
2021.02.16